13825강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근본 대책

13825강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근본 대책 [천공 정법]

게시일자 : 2025.10.29 수.
강의시간 : 7분 50초

질문 : 스승님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근본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과열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규제 대책을 세 번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고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고 전세를 낀 갭투자 매매를 사실상 전면 차단했습니다. 향후 보유세, 거래세 조정을 검토하고 부동산 감독 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가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하며 주변 비규제 주택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를 이동시키는 효과를 발생할 가능성도 지속됩니다. 스승님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과 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의일자 : 2025.10.18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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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내용 필사

13825강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근본 대책 [천공 정법]

게시일자 : 2025.10.29 수.
강의시간 : 7분 50초
강의일자 : 2025.10.18 화성.

질문 :
00:01
스승님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근본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과열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규제 대책을 세 번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고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으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고 전세를 낀 갭투자 매매를 사실상 전면 차단했습니다. 향후 보유세 거래세 조정을 검토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가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하며, 주변 비규제 주택으로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를 이동시키는 효과를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스승님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과 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01:10
집값이 최고 안정되는 방법.
사회 시장, 시장을 사회에다가 놔둬야 됩니다.
정부가 요리 비틀고 저리 비틀면 이것이 다 비틀어져 갖고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시장에 맡겨버려야 돼.
저절로 잡힙니다.
정부가 간섭을 하면서부터 이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카르텔들이 전부 다 우리에 맞게끔 짜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틀어지는 거지.
사회 이 자본주의는 말이죠. 내가 노력을 하면 뭐든지 뭔가 챙길 수 있어야 돼요. 노력을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욕심이 많아 가지고 많이 챙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느님이가 네 걸 싹 걷어요.
걷어 갖고 이 사회에 뿌리뿝니다(뿌려버립니다).
정부가 안 해도 돼.
이게 정부가 간섭하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공산당이 되는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

02:33
정부는 작은 정부, 사회는 큰 사회.

요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르게 돌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는 거대하더라도 정부가 간섭하는 건 작고,

사회가 저절로 잡혀가야지 이게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지금 자꾸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논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들의 그 이게 세력이 지금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안 해.
왜? 정치인이 안 나왔어.

대한민국엔 정치인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있고.
대한민국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자리가 있으니까 전부 다 차지하려고 들지.
그 자리를 탐하지 국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국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국회를 어떻게 뽑아가지고 사람 채우는 것만 하고 있지.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04:03
지금 국회를 바르게 못 짰어 우리가.

왜? 몰라서 못 했더라도 지금 이걸 못 만들었죠.
국회를 바르게 못 만들었다.
왜? 저마다 소질을 성장을 해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해라 캔 중에 이 정부를 새로이 정리를 하는 것도 요기 하나의 자주 독립이에요.
세계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요걸 가져와서 써보고 가져와서 써보고 가져와서 써본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본 거고.
우리 자주적으로 이런 법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렇게 만들어보고, 한 개를 만들어도 우리 자주 독립을 해가지고 만들은 그러한 조직이냐? 그러한 법체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없어.
대한민국은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고 가는 거라.
끌려 다니는 대한민국.
지금 요렇게 돼가 있어요.

05:05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못 만들고.
또 우리가 뭐가 잘못돼가 있냐? 당 카르텔을 정리를 못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좌파 우파 이것을 5천 년 동안 해온 우리 조상님들이에요.
여기서 모순이 있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한 겁니다.
나라를 디리 엎고(국가 체제 전복, 지도자 교체 등 극적인 상황을 말함) 또 차지하고 나라를 디리 엎고 또 차지하고, 좌파가 우파가 계속 이걸 천 번 이상 한 거예요 이게.
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지금 좌파 우파 싸움이네.
이 좌파 조직, 우파 조직은 있어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끌고 가면 일로 가고 있고, 저쪽에서 끌고 가면 절로 가고 있고.

06:02
주택 정책을 펼친다고? 자본주의에서 주택이 공급이 어떻게 돼야 되는 이 법칙이 있는데 너그 방법으로 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를 지금 하는데, 잘못된 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인기를 잃습니다.
주택이나 땅이나 이거는 함부로 저거 이게 나라 정책이 손대 가지고 잘못 가면 그것 때문에 느그는 정권을 뺏겨야 돼요.
모든 국민한테 혜택이 되는 법칙이라.
너희들 욕심으로 요렇게 했을 때 한쪽에서 이렇게 불만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거는 들고 엎게 돼가 있어서,
이래 가지고 주택 정책은 아주 잘해야 되는데 잘 할 수가 없는 지금 환경에 와 있어요.
최고 어려운 게 주택 정책입니다.
국민들을 화나게까지는 하면 안 되는 기라.

어느 정도는 개안해(괜찮아) 하지만 그 선에서 줄타기 잘해야 돼.
한 방 잘못 해갖고.

저울이 말이죠? 요렇게는 돼(요렇게 하면서 양손을 펴서 손바닥을 아래방향을 보면서 수평으르 가운데서 갔다왔다한다).
뭔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탁 올리면 그냥 내려가거든 이게(오른손을 바닥을 뚝 떨어터리면서).
지금 요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잘 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힘을 키워갈 때,

아 그럴 때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주택 정책 저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라 절대 안 망해요.
걱정을 하지 마.
아! 제 자리 다 돌려놓을 테니까.

(참석자들의 박수를 치면서 이번질문에 대한 강의를 마친다)

 

2. 강의 내용 요약, 핵심 키워드

이 강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현 정부의 개입이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역행하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시장 안정은 정부 간섭 없이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작은 정부 큰 사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또한,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 카르텔과 해묵은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해 국민이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결국 국민 스스로 힘을 길러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핵심 키워드: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자본주의 사회
• 카르텔
• 작은 정부, 큰 사회
• 좌파 우파
• 정치인
• 국민의 힘

2-1. 강의 내용 요약 (주요 내용, 다국어 번역)

강의 요약 (한국어): 본 강의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 대신 시장 자율에 맡겨야 저절로 안정되며, 간섭은 카르텔의 이익을 위한 독재로 이어진다고 비판합니다. '작은 정부, 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의 모습임을 강조하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인이 부재하고 좌우 대립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이 표류하고 있음을 개탄합니다. 주택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국민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결국 국민 스스로가 힘을 길러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강의 요약 (English): This lecture criticizes the government's high-intensity real estate regulations, arguing they distort the market and exacerbate problems. It suggests that a capitalist society stabilizes naturally when left to market autonomy, rather than being excessively intervened by the government, which could lead to a dictatorship serving cartel interests. Emphasizing that 'small government, big society' is the ideal form of a healthy society, the lecture laments the absence of genuine politicians working for the people in current South Korean politics, where partisan strife leaves citizens adrift. It concludes by stressing that housing policy is a delicate and challenging issue requiring careful handling to avoid public discontent, and ultimately, it is up to the citizens themselves to build a righteous society by empowering themselves.

 

강의 요약 (简体中文): 本次讲座指出，政府高强度的房地产调控政策反而扭曲了市场，加剧了问题。讲座认为，资本主义社会应放手让市场自主调节，而非政府过度干预，过度干预会导致卡特尔为自身利益而形成独裁。强调“小政府、大社会”才是健康社会的理想形态，并痛惜当前韩国政坛缺乏真正为民服务的政治家，左右对立使国民漂泊不定。讲座最后强调，住房政策是一个非常敏感且复杂的问题，需谨慎处理以免激怒民众，最终只有国民自身强大起来，才能建设一个公正的社会。

 

강의 요약 (日本語): この講義は、政府の高強度な不動産規制策がむしろ市場を歪め、問題を深刻化させていると指摘します。資本主義社会は政府の過度な介入ではなく市場の自律性に委ねることで自然に安定し、介入はカルテルの利益のための独裁に繋がると批判します。「小さな政府、大きな社会」が健全な社会の姿であることを強調し、現在の韓国政界には国民のために働く真の政治家が不在であり、左右対立に埋没して国民が漂流している現状を嘆いています。住宅政策は非常にデリケートで難しい問題であるため、国民を怒らせないよう慎重であるべきであり、最終的には国民自らが力を養い、世の中を正しく作り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で締めくくられます。

 

2-2. 핵심 키워드 (설명, 상세 해설)

1. 부동산 시장 안정화 (Real Estate Market Stabilization)

• 설명: 정부가 과열된 주택 시장의 가격 급등을 막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적 노력. 강의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해쳐 역효과를 낸다고 비판합니다.
• Glossary (상세 해설 자료):
  • English: Government policies designed to manage fluctuations in housing prices and ensure a stable real estate environment.
  • Chinese (简体中文): 政府为遏制房地产市场过热，维持房价稳定所采取的政策措施。
  • Japanese (日本語): 政府が過熱した住宅市場の価格急騰を抑制し、安定した状況を維持するために導入する政策的取り組み。

2. 자본주의 사회 (Capitalist Society)

• 설명: 생산 수단의 사유와 시장 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시스템. 강의에서는 자본주의 본연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Glossary (상세 해설 자료):
  • English: An economic system founded on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free market principles.
  • Chinese (简体中文): 一种以生产资料私有制和市场经济原则为基础的社会制度。
  • Japanese (日本語): 生産手段の私有と市場経済の原則を基盤とする社会システム。

3. 카르텔 (Cartel)

• 설명: 동일 산업 내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담합하는 행위나 집단. 강의에서는 정치권 내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비판적으로 지칭합니다.
• Glossary (상세 해설 자료):
  • English: A group, often within an industry or political sphere, that colludes to restrict competition and monopolize benefits, often at the public's expense.
  • Chinese (简体中文): 为限制竞争、垄断利益而相互串通的企业或团体，在此指政治圈中追逐自身特定利益的集团。
  • Japanese (日本語): 同一産業内の企業が競争を制限し、利益を独占するために談合する行為や集団、講義では政治圏内で国民全体の利益より特定の利益を追求する勢力を批判的に指す。

4. 작은 정부, 큰 사회 (Small Government, Big Society)

• 설명: 정부의 역할과 간섭은 최소화하고, 시민 사회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치철학. 강의에서는 이것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합니다.
• Glossary (상세 해설 자료):
  • English: A political philosophy advocating minimal government intervention and maximized autonomy for civil society and market functions.
  • Chinese (简体中文): 一种主张最小化政府作用和干预，最大限度地激活公民社会和市场自主功能的政治哲学。
  • Japanese (日本語): 政府の役割と介入を最小限にし、市民社会と市場の自律的機能を最大限に活性化すべきだという政治哲学。

5. 좌파 우파 (Left-wing, Right-wing)

• 설명: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분류하는 전통적인 개념. 강의에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좌우 이념 대립이 국민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Glossary (상세 해설 자료):
  • English: Traditional political classifications representing different ideologies, often seen as a hindrance to national unity when in conflict.
  • Chinese (简体中文): 区分政治意识形态和倾向的传统概念，讲座批判其对国家团结与发展造成阻碍。
  • Japanese (日本語): 政治的イデオロギーと傾向を分類する伝統的な概念で、韓国社会に蔓延する左右の対立が国民の統合と発展を阻害していると批判する。

6. 정치인 (Politician)

• 설명: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와 사회의 정책 결정 및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강의에서는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자신들의 자리와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합니다.
• Glossary (상세 해설 자료):
  • English: Individuals who participate in governing, ideally serving as public representatives, but here criticized for prioritizing self-interest over public service.
  • Chinese (简体中文): 代表人民参与国家和社会政策制定和运营者，在此被批评为只追求自身利益而非为民服务。
  • Japanese (日本語): 国民の代表として国家と社会の政策決定および運営に参加する人物だが、講義では国民のための奉仕者ではなく、自身の地位と利益のみを追求していると批判される。

7. 국민의 힘 (Power of the People)

• 설명: 주권자로서 국민이 가지는 영향력과 잠재력. 강의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한계 속에서 결국 깨어있는 국민의 역량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 근본적인 원동력임을 강조합니다.
• Glossary (상세 해설 자료):
  • English: The collective influence and potential of citizens as sovereign holders, emphasized as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for creating a just society.
  • Chinese (简体中文): 作为主权者，人民所拥有的影响力和潜力，被强调是构建公正社会的根本动力。
  • Japanese (日本語): 主権者として国民が持つ影響力と潜在力で、政府や政治圏の限界の中、覚醒した国民の力が社会を正しく作り上げる根本的な原動力であると強調さ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