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12강 간호법 국회 통과

13412강 간호법 국회 통과[천공 정법]

게시일자 : 2024. 09. 15.

질문1 : 스승님, 감사합니다. 간호법안이 지난 8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간호법은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을 규정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의사의 판단과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 업무를 추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의료 기관들은 외과 등 비인기 분야 전공의 지원 하락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진료 지원 간호사를 선발해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었던 탓에 이들은 불법 진료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자, 정부는 진료 지원 간호사 진료 업무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법안은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지위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게 진료 지원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의료 행위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의료 사고 발생 우려도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의료 현장에서 문제없이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이 필요한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질문2 : 추가 질문으로 이번 간호법 국회 통과에 대하여 좀 더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강의일자 : 2024. 09. 08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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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스승님 감사합니다. 간호법안이 지난 8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을 규정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의사의 판단과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 업무를 추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외과 등 비인기 분야 전공의 지원 하락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진료지원 간호사를 선발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었던 탓에 이들은 불법 진료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자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진료 업무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지위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진료지원 간호사들에게 진료 지원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의료 행위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의료사고 발생 우려도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01:11
이러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의료 현장에서 문제없이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이 필요한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01:20
의료 지금 문제 때문에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문제가 많죠.
근데 이거 해결 안 나니까 편법으로 이렇게라도 벗어나려고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정부는 이렇게라도 가려고 하는 거고, 의사님들은 이렇게 가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명분을 만들어 갖고 뭐 의료의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자꾸 카는데 문제 해결의 정확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다 같이 삽니다.
안 그럼 다 같이 죽어야 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의사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런다고 또 내한테 아무리 욕을 해도 되지만 국민들이 이걸 같이 들을 거예요.
의사님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이냐 하면, 의사는 박사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박사는 어떠한 자격증이냐?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준 것이 박사학위에요.
대한민국 의사는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다.

02:35
박사하기에요.
뭐를 연구하나? 이 환자와 병자들을 어떻게 해서 이게 환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병자가 되는지, 어떻게 해서 간이 나빠지고 어떻게 해서 창자가 나빠지는지, 어떻게 해서 피부가 나빠지고 어떻게 해서 정신적으로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홍익인간 지도자의 의사들입니다.

03:10
연구는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간이 지금 상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저쪽 간을 주어갖고 붙이라든지 요만큼 떼내면 다시 재생된다든지 이래가 계속 수리만 연구하고 있어. 수리.
그럼 수리공이에요. 수리공.
수리공이 한때 우리 국민들이 의사님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받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들을 우리 국민이 받들지 않아요. 존중도 안 해.
왜? 당신들은 수리공이라는 거 그거는 모르기는 해도 감이 오는 거야. 감이 지금 수리공이라는 걸.
당신은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수리하고 있는 거잖아.

04:04
그리고 조금 높은 사람이 오면은 더 잘해주고, 조금 국민들이 형제들이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오면 대충 해주고
잘한다. 이놈들.
의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게 백성들의 힘으로 만들어 놨다는 걸 알아야지.
이 힘없는 백성들이 희생하면서 당신들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은 것이야.
왜? 이 나라의 의사로서 빛내달라고

04:41
대한민국 의사는 대한민국 의사가 아니고 세계의 의사가 돼야 돼.
그 길로 나가지는 못하고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바르게 연구하며 갔으면 세계인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의 30%는 대한민국에 의존을 하고 있을 것이야.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돈만 벌어 먹으려 하지 말고, 인류사의 백성들을 인류 의료가 지금 성장치 못하고 있을 때 그 인류에 전부 다 우리가 그 뭐 뭐라 그러나? 영상으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전부 다 그 전산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 봐줄 수 있어요. 70%는
그 국제적으로 의료망을 펼쳐서 전부 다 그 나라에 힘든 거를 일로 의존하면서 전부 다 우리가 보살펴줄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70% 갖고도 안 되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의뢰를 받게 돼 있고, 70%는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진료를 해가지고 "진료는 의사에게" 뭐 한참 그 이야기하데 "약은 약사에게" 세계적으로 전부 다 약이 다 있어요.

06:19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많은 인류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아픈지 문진만 한다든지 이래도 어지간해 40%는 병이 다 나와요.
문진만 해도 어떻게 안 좋다라는 게 다 나오고 40%에는 약만 먹어도 돼요.
진료를 해주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전산으로 할 수 있다니까. 그걸 지금 이 지구촌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당신들 지금 수입처럼 수입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수입이 들어오면 당신들 생활이 넉넉하잖아.
근데 한국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만 전부 다 의료를 해가지고 수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회가 더 질이 높아지니까 내 자식들은 교육을 더 잘 시켜야 되겠고, 내 가족들은 저 스테키(스테이크) 먹다가 납스타(랍스타) 먹어야 되겠고, 내가 친구를 만나더라도 더 저 질 좋은 호텔에 가서 만나야 되고 이래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돈벌이를 더 해야 되니까 "의사를 더 만들지 마라."

07:44
이 말이 되느냐고 이놈들아.
후배들을 자꾸 양성하고 생산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을 키워내고 이 큰 사람들은 국제사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걸 지금 못내가지고 다 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 수리공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의사를 더 만들면 우리는 바통이 줄어든다는 거야.
잘 들어 한다. 이놈들. 국민들이 어디 니 밥벌이용이냐?

08:21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후배들을 자꾸 키워서 세계를 이끌어갈 후배들 의사들을 자꾸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잘 살으라고 키우고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성장을 위해서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의 의술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야 되고, 대한민국 기업은 세계에 도움되게끔 하라고 대한민국에서 기본을 채워준 것이야.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세계를 품어가라고 우리를 성장시킨 것이지, 이 나라 안에서 잘난 척하고 내 잘났다 하면서 살게끔 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는 세계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야.

09:20
인류의 지도자들이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멍청한 지도자들이 있나 이게.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키운 게 아니고, 당신들이 천손 아닌가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 2차 대전 이후로 최고의 인류에서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남녀 모두를 전부 다 지식을 갖추게 한 나라, 이 전쟁통에 엄청난 희생을 만들어 놓고 먹고 살기도 힘들 때 남녀가 같이 전부 다 지식을 갖추라고 하는 시대, 이거는 창조 이래로 처음 일어났고,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에 처음 일어나는 일에요. 남녀가 다 같이 지식을 갖추어서 성장을 해가지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10:33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인류는 썩어요. 우리를 기다리다가 못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 않는 가베.

10:46
대한민국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인류는 답이 없어.
우리가 30%의 진화했을 때 일어난 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1, 2차 대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이게 하늘 공사지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 크게 따야지.
진화를 할 동안에 많이 벌어놓은 사람, 또 많이 앞서간 사람, 또 머리가 너무 좋다고 느그 민족을 자랑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진화가 끝날 때.
30% 우리가 진화를 하는데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걸리 가지고 30% 진화를 했어. 우리 인간이.
이때 인류 사회를 정리한 것이 1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어떤 작업을 했냐? 똑똑한 놈 싹 죽였어. 디기 많이 챙긴 놈 다 죽였어. 잘났다 하는 놈 싹 죽였어.
이걸 내가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 "인류의 고목나무 한 그릇을 키우는데 30%의 진화가 끝나고 나서 전지 작업을 했느니라." 그때 엄청나게 똑똑하게끔 발복하던 유대인들 싹 죽은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2:15
너무 잘 났으면 성장기를 시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앞장을 서갖고 세상을 다 끌고 갈 거 아닌가베. 이걸 싹 죽여버렸어.
그러고 30억 인구를 남겨놓고 대한민국에 3천만 동포를 남겨놓고 전부 다 죽여버렸던 게 이게 1, 2차 대전이야.
그렇게 해놔놓고 3천만 동포가 자식을 낳기 시작한 것이 베이비붐시대! 이걸 정리하면 전.후 1세대.
다시 시작하는 이 지금 인류의 새 술은 새 포대에 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3천만 우리 조상님들이 자식을 탄생시키고 키웁니다.

13:13
인류에는 30억 인구를 남겨놓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일당 백이야.
그래갖고 30%를 정리해서 요 땅 시작을 했는데 이게 성장기가 시작이 돼.
이게 70년 만에 어마어마한 지금 생각의 질량이 팽창되고 성장을 해버린 거.
이 성장을 했는데 70%까지 오는 게 성장기가 끝입니다.
30%의 진화해서 성장기가 70%로 오는 데까지 성장을 하는 것이고, 성장을 한 것이 언제냐? 끝났어. 언제? 2012년 12월 21일 날.
성장기가 끝나는 이 지구촌의 우주의 환경이에요.
2013년도부터는 성장한 사람들이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걸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 지금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34
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만큼 힘을 70%로 갖춰놓은 힘으로 이제 전쟁을 다시 하게 만들면 이럴 때 지축도 움직일 것이고, 이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야. 이 변화와 인간들의 욕심이 다시 싹틀것이야.
이렇게 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금 지구촌에 있는 인구, 작게는 절반, 많게는 70% 다 죽습니다.
70% 성장을 한 사회에서 함부로 들으면 안 돼. 앞으로 미래가 이 자연에는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의 제자로서 모든 걸 이 세상을 읽고 전부 다 공부를 하고 나왔어.
3차 대전이 일어나도록 놔두면 이 지구촌의 70% 인간 다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이지는 않되 30%는 남겨놓을 것이야.
그걸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을 안 했으면 그만한 희생이 올 것이야.

15:57
이게 지금 시작이 되는 전초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천손들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걸 정리를 하면 30%만 죽을 것이야.
이제는 우리가 이 지구촌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행이 바뀌게 돼가 있어.
왜? 우리는 성장해가지고 전부 다 신들이 됐기 때문에 인간 신, 홍익인간, 최고로 질량을 키워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 지구가 움직이고 우주가 운행되게 되가 있어.
신들의 세상이다. 이 말이야.
3대 7의 법칙.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뭔가 몰라가지고 '내 잘 살라고, 내 이뻐지려고,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잘한다. 하느님이 그렇게 놔둔다.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특수 제자입니다. 나는 조직원이 아니야.
기독교, 불교, 도교 해갖고 이 조직을 만드는 세상에 나는 공부만 시켜가지고 그런 조직을 하나도 만들은 적도 없고, 나는 하느님한테 특수 교육을 받아가 나온 사람이야.

17:28
천지도 모르는 것들이
내를 못 잡아먹어가 환장을 하는데 절대 잡아먹히지 않아.

17:44
대한민국에서 지혜를 못 열면 인류는 가망이 없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돼.
마지막이야. 이제 경고가.
내가 수없이 이 말을 15년, 20년 동안 했는데도 내 같은 사람 말은 비메이크라고 안 들어주더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잘한다.
이제부터 같이 의논하고 나는 지도자들을 이끌로 나온 사람이야.
이 기업 총수들은 전부 다 이 사회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야.

18:31
앞으로 이 사회 책임자들이 다 모여야 될 것이고,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고, 근본을 따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민들이 살아나가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인류를 이끌어가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일으켜 내야 될 것이고, 조상들의 의를 빛내야 되고 저마다 소지를 다 키웠으니까, 이 소질을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서 이걸 가지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인류를 이끌어라고, 특명을 준 사람들이 우리 홍익인간 지도자 대한민국 사람들 아닌가베.
하늘의 특명을 받은 것이야.

19:23
이걸 망각하고 전부 다 내 못살아가 환장을 해.
바른 길을 찾아 힘만 뭉치면 순식간에 이 나라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져.
이제 이런 작업을 내가 시작을 할 테니까 뜻 있는 사람은 다 뭉치고 아닌 사람은 빠져, 딴 소리 하지 말고.

19:51
추가 질문으로 이번 그 간호법 국회 통과 관련 대해서 좀 더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19:57
간호법 통과는 지금 우선법입니다. 완전한 법은 아닌데 이 간호법 통과를 해가지고 어디가 손질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 줄 것인가 앞으로 연구를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거 간호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간호원들이 더 잘 압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고 어디까지 우리는 여기는 영역에 우리가 배운 데서 넘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넘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잡아 나갈 때, 우리 간원들도 앞길이 더 크게 열리고 이런거 편법으로 우리가 이용당하지 말고 아주 작게라도 길을 열어가면서 그 길을 열어가는, 이런 것들을 다시 손질을 하면서 가야 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 간호사들의 연구원들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사람을 초청하십시오.
같이 연구를 해서 길을 잘 만들어 가지고 누구도 이게 다 함부로 이야기 못 하도록 만들어 가면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이지 지금 국회법은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거야.

21:12
왜? 환자는 보살펴야 되지 사람은 없지 이렇게 하고자 자니까 반대는 하지 이렇게 해갖고 지금 투쟁을 하니까.
그러면 투쟁을 한다고 이 사회를 멈추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막 이렇게 급조달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그럴 때 과도기입니다.

21:34
이게.
과도기니까 의사 양반들도 이제는 우리 길을 바르게 찾아서 지혜를 열어갖고 세상을 크게 보고 펼쳐나간다면 당신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야.
이 간호사들도 계속 의사 따까리(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박사 자격증을 못 받았다 이래갖고 안 시켜준다고 따까리만 할 게 아니고, 의사님들의 진짜로 저 힘든 거를 우리가 도와서 조금 노력을 한 것을 우리도 조금 몇 년 한 사람은 어떤 자격이 조금 더 가고 몇 년 한 사람은 어떤 자격이 가서 의사에 버금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커나가야 될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는 전부 다 간호원 안 해." 이리하면 안 되고, 내한테 오면 잘 손질하게 만들어줘서 간호원들이 너무 이 나라에 이 전부 다 힘이 된다.
우리 국민들한테 최고다.
왜? 한때 간호사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였는 줄 알아요?

22:48
백의천사(白衣天使)! 이게 다 어디 갔어 이거.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을 위해 갖고 우리가 전부 흰가운을 입고 국민들한테 아주 존경받을 때가 있었어.
다시 찾아야 됩니다.
간호사로서 일꾼들이 아니고, 이 진짜로 무슨 나이팅인인가 게일인가?
대한민국 한류에 우리 K나이팅게일! 이제 이 나와야지.

23:33
한번 하자고요. 대한민국은 준비 다 돼 있어. 이걸 욕심을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욕심을 내면 다 같이 망해.
이제는 데모는 안 돼. 지식인들이 무슨 데모를 하고 깡패짓을 해. 방법을 찾으면 다 나와. 누구한테 엮이가 이용당하지 말고. 지식인들이 누구한테 이용당한다라고 하면 인생 끝나는 것이야.
노동쟁위를 하면서 지금 뭔가 나라하고 국민들하고 싸우지를 않하나.
나라하고 싸우는 것은 국민과 싸우는 것이야. 이 나라가 누구 건데?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주인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거라.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걸 같이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달라들고 싸우고 데모하고 데모하는 사람이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부 다 망하게 돼 있어.
어디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가 데모 천지가 된단 말인고? 안 돼. 데모는. 무식한 놈들이 하는 것이야.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이 다 커가 있어.
국민들한테 호소하면 다 이루어져.
누구한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야.

25:11
전부 다 다시 새로이 인류의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돼.
우리 간호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가 되면 안 돼.
이 사회의 책임자들이 돼가지고, 환자들은 우리가 보살피고, 이분들을 다시 일상생활에 나가서 잘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힘껏 다하겠다.
그렇게 나가야지. 자리를 탐하면 안 돼. 욕심을 내면 안 돼.
욕심을 내는 자는 지금은 조금 될 것 같지만, 하느님이 정확하게 너희를 제 자리에다 돌려놓은 것이야.
이때 희생하는 이것은 엄청나게 아파. 욕심 내고 올라가지 마라.
지혜롭게 스스로 올라가도록 해라. 절대 안 내려올 테니까. 그게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