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77강 법률인으로서의 균형적 생각

13477강 법률인으로서의 균형적 생각[천공 정법]

게시일자 : 2024. 11. 17 일

질문 : 저는 뉴욕에서 법학에 입문하는 법대생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인턴십을 통해 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옳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균형을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법원에서 목격한 일인데 갱단에 있으면서 살인까지 저지른 범죄자가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교화되어 사회에는 그 사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나 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은 계속 더 교도소에 있어야 된다, 이런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법률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일자 : 2024. 10. 26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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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으로서의 균형적 생각

00:00
안녕하세요.

00:24
네 저는 뉴욕에서 법학에 인문하는 법대생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인턴십을 통해 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옳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균형을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법원에서 목격한 일인데 깽단에 있으면서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범죄자가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교화가 되어 사회에는 그 사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나 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은 계속 더 교도소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법률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01:22
예.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성장하면서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거죠.
왜? 과거에는 우리가 사회가 일어나 가지고 만들어주는 대로 가면서 우리가 성장기에서 갔는데 지금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법률에서 지금 우리가 법치주의를 만드는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잖아요.
법치주의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가 법을 계속 연구를 해서야 되는데, 연구는 안 하고 그냥 지식으로 이때까지 만들어놨던 자기식으로 만들어 놨던 거를 그냥 그걸 갖고 지금 쓰고 있는 거고, 판례라고 쓰고 있는 거고 그냥 쓰지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못 넘겨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냐? 논리에서 나온 답이라는 거죠.
법리도 논리를 지금 만들어서 법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02:25
그러니까 논리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를 쓰고 있다든지 두 가지 쓰고 있으면 이것이 지금 불합리적인 것들이 여기에 같이 지금 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게 전부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왜? 논리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쪽은 맞는데 이쪽이 생각하면 맞지를 않죠.
왜? 이건 논리기 때문에, 논리 아닌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원리 답으로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리 답을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변호사들이 진짜로 큰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이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 누가 하나 지금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살인이 일어났으면 누가 지금 제일 답답하냐 이거죠. 가족일 겁니다. 살인이 일어났으면 가족이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 힘든데
그러면 죽인 사람은 답답하고 힘드냐? 그 살인 당한 사람만큼 힘들지는 안 해요.

03:41
어 안 하는데 이 논리가 살인을 죽인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집안에서 사람이 지금 살인을 당할 정도면 이 집안에서 뭔가가 지금 잘못이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 잘못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안 당하게 돼 있는 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살인 갖고 하니까 너무 심한 걸 갖고 아주 깊이 풀어줘야 되나? 이거 다른 걸로 한번 가자고 재미있게 우리가 풀면
내가 지금 사기를 당해서요.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기를 이 사기를 친 사람이 미치겠어요? 사기당한 사람이 미치겠어요?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 그럼 사기친 사람은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으니까 눌룰룰루 이렇게 그 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돈을 쓰며 다녀요.
어 왜? 지는 안 답답해 지금, 왜? 성공했거든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사기를 친 사람이 잘한 거냐? 이 사람도 잘못 살은 거는 맞아요.
한데 당한 사람은 잘한 거냐? 잘못한 거예요.

원리의 숲과 지혜의 등불

05:05
그러면 이 잘못한 사람은 벌을 안 주고, 내가 사기친 사람이 잡혀버리면 나는 벌을 받아야 돼요.
어 그 안 잡히는 것까지 기획을 했어야 나는 눌룰룰루가 맞아요. 좋은 거죠.
근데 잡히게 했다 그러면 네가 사기를 쳐도 잡히게 꿈 쳤다면 네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힘드는데 얼마큼 힘드냐? 당한 사람은 많이 힘들고 사기를 친 사람을 작게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더 크게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70% 잘못이 있고, 사기를 친 사람은 30% 잘못 살고 있으니 그 상대가 돼 갖고 사기를 쳤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만일에 이걸 하나 풀어주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호사로서 풀어주려면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살은 거는 내 몫이 있다라는 거. 잘못 살은 이 집안에도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잘못 살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를 지금 바르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교도소에 우리가 보내면은 교화를 시키는 게 있고 사회에서도 교화를 해야 되는 거죠.

06:28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이게 인자 그 처벌을 할 때 답부터 이야기하면 어 누구는 몇 프로 처벌을 하고 누구는 몇 프로를 처벌하고 몇 프로가 있는데 이것이 4 대 3 대 3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직 이거를 못 찾았어. 이 법칙에서 이런 걸 못 찾은 거예요.
4대 3 대 3 왜? 모든 일은 이 지구촌에서 인간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은 4대 3 대 3의 적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픈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당하는 것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사회의 모든 것이 지금 부작용이 일어날 때는 요기 사면 일치가 맞아떨어져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칙을 찾아 갖고 처벌을 한다든지 무슨 교화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도 이걸 찾아서 해야지 불평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살아 가지고 어렵게 돼 가지고 사기를 당한 게 이 사람 잘못이 있지만 잘못이 있는 게 40%가 있는 거예요.

4대3대3의 원리, 미로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

07:37
4 대 3 대 3에
잘못 살은 게 자기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이 지금 사기를 친 사람도 30% 잘못을 줘야 돼요.
40% 30%인데 그다음에 30%는 어디 갔냐? 이 사회에 국가가 있다면 국가의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바르게 살게끔 이런 걸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준 게 없어 갖고 이 사람이 당하고 살인을 뭐 사기를 하고 했다면 이 국가 잘못은 빼버리고, 몽땅 이놈한테 다 돌아오는 거야 이 지금 사기친 놈한테 벌을 다 줬뿌니까. 아! 이 풀지는 못하지만 이 나도 할 말이 많은 거죠.
저 놈이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내가 사기를 친 거지, 뭐 이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뭐가 없었는데 건수 없는데 사기죄로 들어갈 일이 없죠.
이런 원리가 그 안에 전부 다 붙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분별을 해낼 때가 됐는데 이거 분별을 못 하는 겁니다.

08:46
지금
그래서 중간에 나왔던 법들을 내가 이 좀 봤는데, 그 "사회봉사 명령 제도" 요기 나왔더라. 그게 그 서양에서 나와갖고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이것도
왔는데 봉사 명령 제도가 뭐냐 하면 그걸 깊이를 만졌어야 되는데 안 만지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잘못이 있으니까 봉사 명령 제도로 해갖고 이거를 이 사람 교화가 되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뭘 좀 이제 사회 어려운 데 가서 봉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몇 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처벌이에요.
어 처벌이고 사기친 사람은 교도소 가둬 버려야 돼요.
가둬 버리고 그러면 교도소 가두어 놓는 거는 인권 유린이에요.
여기서 교도소는 뭐냐 하면 교화를 시키겠다고 지금 여기에다가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09:47
그러면 교도소에서 교화를 시킬 이게 그 프로그램이 없고 교육용이 없다면, 이 가두면은 이게 이것은 그 자유권만 막았지,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잘 살게끔 바르게 살게끔 가르칠 수 있는 걸 아직 못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
갇혀 갖고 있다가 내보내버리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 또 그 저 이게 그 그 저 이게 저 뭐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사회가 격리를 시켰으니까 사회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막아버렸으니까 나오면 적응을 해갖고 같이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었으면 내 삶을 또 만들어 갈 텐데 그냥 가둬 놨다가 꺼내놓으니까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또 사고를 치는 그래서 교도소 간 놈이 또 가는 거예요.
인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계속 성장을 해 갖고 지금 아주 목에 차가 있습니다.

10:49
이게
해결점은 하나도 없고 처벌만 내리고, 처벌도 거꾸로 내리고 이렇게 그래서 처벌이 명령 제도로 해갖고 어느 정도 갖고 갔다면 지금 우리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기를 하게끔 할려고 굉장히 권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 지금 봉사하러 가면 법에서 이렇게 처벌시킨 게 아니고 내가 캥기니까 먼저 가갖고 봉사하고 있는 거야.
내 잘못이 없으면 봉사하러 안 가요. 이게 봉사가 맞다면
그럼 이 사람 죄인이라는 소리잖아요.
자진 출두해 갖고 봉사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여기는 명령 제도를 해 갖고 받아 갖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성이 없나?
뭔가가 지금 비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가니까 교회 절에라도 교회라도 뭐 이런 데 가니까 우리가 봉사한다 그러잖아요.

11:55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 이게 미리 그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죄가 많아서 여기 왔단 말이죠.
죄가 많은 게 뭐냐 하면 그 우리가 사회를 바르게 못 살아 갑갑해진 것도 죄예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가 봉사하러 또 한 번씩 가서, 그럼 봉사하러 왜 가냐?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건 봉사가 아니고 교육받으러 가는데에요.
이런 걸 쳐다보면서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자중을 하고 뭔가 우리가 발전을 해서 이 사람들보다는 지금 낫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겠느냐?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사회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안 했어요.
내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법리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연구는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갖고 집행만 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사회에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전이 안 돼요.

고통의 굴레를 넘어서 - 지혜로 피어나는 연꽃

13:04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법" 이 이걸 만지며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왜? 연구해서 바르게 잡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요 요런 것들 하나하나를 왜 우리는 사고를 당하겠는가? 사기를 당하든 죽음을 당하든 뭐 뭔가가 뭐 못된 사람들이 우리에 와서 패든, 네가 평소에 활동하는 거 네 잘났다고 하면서 넘한테 피해주면서도 네가 잘했는 줄 알고 쌓이면 누가 와가지고 우리를 패요.
법이 와서 안 패도 그 건달한테 우리가 당하든지 사기꾼한테 당하든지 뭐한테 이렇게 차에 바치든지 뭐 이래 당한다니까.
왜? 지금 잘못한 게 지금 당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 사회 잘못하고 산다면 이게 쌓입니다. 이렇게
이게 쌓여 갖고 어느 정도에 딱 올라가면 여기서는 "사.고(事.故)" 이래
이 이게 모였다 "고" 이게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모여서 탁 이제 맞는 게 그게 사고예요.

14:25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것들이 내 잘났다고 살면 잘못한 것들은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자연의 법칙으로는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와갖고 내한테 이걸 사기를 쳐 갖고 네가 그 마지막에 이게 심사보는 거죠. 뺏겨버려 이거.
그러면 이제 잘못 살았는데 그 집안의 끼(것이) 있다면 집안이 전부 다 힘들게 만들면서 살인이 일어날 것이고, 집안에 다끼(것이) 아니면 내가 밖에 나와서 소문 없이 죽었어요. 집안의 끼(것이) 아니라면
집안의 꺼기(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인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집안 사람들이 미쳐요? 죽은 사람이 미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주위에 가족들이 미치는 거죠. 잘 키워놓은 놈이 어떻게 해갖고 사고로 죽었으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부가 누구 공부냐? 집안 공부예요.
이 공부 안 하면 죽음으로써 하나의 지금 집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또 하나 죽어요.

15:44
우리가 병원에 간 놈이 또 가요. 단골로
어 이제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절을 하고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다음에 되면 좀 있으면 또 일어나 어떤 일이 그러면 그 절하러 또 가야 돼. 이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골로 절을 한다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3배 하던 게 그다음 7배 하던 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108배 해야 되고 108배 하던 게 이래도 또 어려운 일이 오면은 3천 배 해야 되고, 요새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계속해라 그냥. 3천 배 갖고도 안돼 이제 계속해라가 나와, 계속해라.
인자 그런 식으로 이 사회의 모든 것은 지금 우리한테 경고가 날아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공부로 소화를 할 수 있는 만큼 연구를 안 했다라는 거죠.
어 근께 그 안에 우리 젊은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것들이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몫이 우리 몫이 되는 거죠.
그러게 우리 몫인데 좀 힘들죠.

16:57
왜? 선배들이 잘 해놨으면 해놓은 바탕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펼치면서 조금만 연구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아 참 참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연구원으로 지금 성장해 있다는 거죠.
지식인은 이 세상의 연구원들이에요. 누가 안 했더라도 우리한테 온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세상을 불평불만 하면 안 돼. 그러면 불평불만 하니까 나는 세상이 안 보여요.
왜 이럴까? 선배님 왜 못 만졌을까 이런 거를? 그러면 이 몫이 인자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선배님들이 못한 걸 후배들이 해줘야 되는 게 내 실력이거든.
그래서 선배님들보다 공부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왜? 선배님들이 잘해 놨으면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없어.
근데 후배들은 뭐 지금 뭐 공부한다고 정신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해야지 그 실력이 돼 갖고 이 실력으로 뭔가를 하나 꺼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뭔가 처리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딱 올라가거든요.

교화의 연못과 새로운 봉화

18:13
사회에서
어 내 실력이 나오면 사회에서 아주 그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영웅이 되기가 제일 조건이 좋을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영웅이 안 나와요. 지식인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지금은 똑같아 가지고 영웅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이때까지 앞에 이때까지 영웅이던 거 전부 다 지워지고 영웅이 없어져요.
지금 시대에 영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져 나와서 이게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됐을 때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뭔가가 이 사회가 풀지 못한 걸 하나 풀어서 나왔을 때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영웅 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19:09
이때까지는 아~이 그냥 인기는 있었어도 영웅은 아니에요.
이름을 영웅으로 불러주는 거지 지금 앞으로 미래는 이제부터 이름이 난다면 이 사람은 영웅이 돼요.
영적인 큰 사람이 돼 갖고 이거는 천년 만년 가도 이 사람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 패러다임의 답을 꺼내라. 새로운 패러다임
이 이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특수 교육을 우리가 스승을 못 만나서 특수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내세울 하나의 답을 못 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아주 보는 거는 참 잘 보는 거고, 공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새로운 이론으로 꺼내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논문을 써갖고 발표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우리 의무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거 풀어나가면 됩니다.
예.

4대3대3의 원리, 미로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2

 

 

 

1. 강의 내용 요약

 

이 강의는 뉴욕의 한 법대생이 법이 가진 다양하고 모순적인 적용 방식, 특히 교화된 범죄자와 피해자 가족 간의 대립 상황에서 법률인으로서 균형적인 사고를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

 

강의자는 현재의 법치주의가 깊이 있는 연구 없이 지식과 판례에만 의존하며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 법적 문제는 '논리'만으로는 완전한 답을 찾기 어려우며, 자연의 '원리'를 깨달아야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특히, 모든 사건에는 '4:3:3의 자연 법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피해자(당하는 사람)의 잘못이 40%, 가해자의 잘못이 30%, 그리고 사회 또는 국가의 잘못이 30%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원리입니다 . 이를 통해 사고나 재난은 단순히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각 주체의 잘못이 쌓여 발생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

 

또한, 교도소의 목적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교화(敎化)'에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시스템은 재사회화에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재범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비판합니다 . 사회봉사 역시 단순한 죄의 대가가 아닌, 사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교육'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

 

강의는 현재 젊은 세대가 이러한 사회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필요한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독려합니다 . 선배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후배들이 풀어내고 새로운 이론으로 세상에 발표하는 것이 지금 시대 지식인의 역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2. 핵심 키워드

 

법률인으로서의 균형적 생각

법치주의와 원리

4:3:3의 자연 법칙 (책임 분배)

교화와 사회봉사 (교육)

사회 문제와 책임 (사고의 본질)

새로운 패러다임

영웅의 시대 (지식인의 역할)

연구와 공부